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3조 8천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 2천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천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천억원을 각각 투입해 공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2년 앞당겨 인상한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계층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까지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가구에 85만원 받던 데서 2천만원 미만 가구까지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 홑벌이의 경우 지급기준은 기존 2100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벌이는 기존 2500만원에서 3500만원 미만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급액수도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