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합의 이행은 신뢰 갖고 풀어나가야
[사설] ‘비핵화’ 합의 이행은 신뢰 갖고 풀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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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해 지난 6~7일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거둔 성과를 두고 미국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 국무장관이 방북기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북한이 미국의 협상 태도에 대해 “강도 같은 요구를 한다”는 불만이 나오자 미국 정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 사실상 ‘빈손’이라는 반응마저 나오는 현실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방북 일정에서 트럼프–김정은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가졌던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핵화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놓고 미국 언론에서는 방북 성과가 있느니 없느니 왈가왈부하면서 미국 여론이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섰던 것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일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하고 어려워질 것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서 여론을 잠재우기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글을 올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신뢰를 다시 보낸 것이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을 잠재우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재신뢰를 보이는 고단수(高段數)로 미 정가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국제적 현안 사안을 다루는 문제는 상대국의 사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점이 첨예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간 내 정리될 수 없는 한계가 따른다. 특히 한반도평화를 보장하는 비핵화 조치는 시급한 사안이지만 북미 협정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반도운전자론의 주체인 한국에서 이행 촉진제가 돼야 한다. 북한이 빠른 시일 내 종전 선언까지 제의하고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남·북·미 3자이든 또 중국을 포함해서든 간에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법, 이 시점은 질책이나 부정적 반응보다는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다자 협상 외교적 노력이 더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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