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가운데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날 모두발언 공개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연합방위체제 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 협의의 원만한 타결이 중요함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양측은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부터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아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협상 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우려도 여전히 많다. 이를 우리가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베츠 대표는 “한미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심축이며 세계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분담금 협정은 한미 동맹의 건전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변 정세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임무에 변함없으며, 앞으로 생산적인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3∼5월 세 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는 미국 측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우리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며,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