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분담요구… 우리 정부 “논의 대상 아니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2019년부터 적용) 4차 회의에서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28일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했고 결국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방위비분담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여전히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군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최근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미국 측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분담금 협상에서는 주요 쟁점을 논의하면서 통합 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서로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입장차를 좁혀나가기로 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인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외에 우리가 직간접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어느 정도 기여분이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또한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7월 중 미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며,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올해 안에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