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고 부채만 늘어나는 계층 우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없고 부채만 있는 계층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와 달리 DTI 규제는 부채에 비해 자산이 많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을 겨냥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 규제는 있으나 실제 대출 수준은 이에 못 미치는 현실이기에 DTI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발언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DTI 완화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한쪽의 물가만 생각해 통화정책을 펼 수는 없다”며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시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향후 금융통화 정책 동향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 밖에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로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강연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 시장의 침체가 집값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위기를 극복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부분적으로 경기의 일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더블딥과 같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