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견수렴 끝낸 김명수 대법원장, 결정 임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있었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대법원에서 12명의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를 정하기 위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의 논의를 끝으로 최종결정을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

대법관들은 이번 의혹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후속대책을 두고는 여러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 등이 의혹 관련자를 고소·고발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 차원의 추가 검찰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거나, 사법부 차원의 자체 해결을 위해 검찰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14일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