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추진 기대감 ‘증폭’
군사·체육·적십자 회담 주목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이 관건
대북제재 완화시 경협도 탄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2일 북미 양국이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 관계 정상화 추진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국면과 함께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 사업을 구상해온 정부는 북미 협상 상황을 신중하게 주시해왔다. 남북 간 각종 경협 사업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약속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대북제제 완화와 남북경협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당장 북미회담 이후 줄줄이 열리는 각종 남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은 오는 14일 군사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시작으로 18일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논의를 위한 체육회담, 22일 8.15이산가족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이들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북미 관계 개선 분위기로 인해 더욱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데 그쳐 향후 후속 협상이 비핵화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비핵화 후속 협상 진전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질 경우 남북경제 협력 재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 담긴 각종 경협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한 전제로는 대북제재의 ‘빗장’을 푸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 방안으로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개발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조성하고,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관광 벨트를 만드는 방안이다.
정부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철도 도로 연결 등 경협과 관련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남북 공동 연구와 조사를 제의한 상태다. 공동 연구 조사에선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북한 철도망의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개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이 속도를 내면 남북관계 개선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미관계 개선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