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분석한 결과”
학계 “최저임금 효과 단언, 성급했다” 지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3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추가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통계청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본 내용”이라면서도 “비공개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님 말씀이 알려지자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90%가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홍 수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당연히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자료(raw data)를 갖고서 국책연구기관에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조사 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한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분석이다.
홍 수석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들의 총합)으로만 표기된다”며 “이에 따라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갖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첫 번째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의 소득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았다”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 모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인별 근로소득 추정치를 근거로 대통령이 최저임금 효과를 단언하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역대 최악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90％ 긍정’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신묘한 재주라도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에 대해 ‘비공개로 돼 있는 통계 자료’라고 답했다. 경제 관련 통계가 국가기밀이라도 되느냐”고 반문하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정작 구중궁궐에서 서민들의 한숨도, 탄식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며 “더불어 잘 살자고 하더니 오히려 사람 잡는 경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