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 고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는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정책 관련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 1분위(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개선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2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가 10만명대에 머물러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를 보이는 등 일자리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고용축소와 근로시간 감축 등의 영향으로 1분위 가계소득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이 59만 7천원을 기록해 근로소득(47만 2천원)을 훨씬 넘어섰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다.
올해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탓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경고등이 켜진 것.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직장을 다니면서 번 월급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 1천원)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 5천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빈곤층의 소득이 줄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은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거시경제 지표는 순항하는 데 비해 소득분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진한 통계가 나와 이를 통계적 착시로 여기기보단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나서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며 “1분위 소득 증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