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각계 의견 종합해 ‘재판 거래’ 형사상 조치 결정하겠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해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제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 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향후 국민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