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공론화 범위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논란이 된 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이 결정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그동안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공론화 범위를 마련했다.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각계 의견이 대립해 온 대입제도 개편안은 시민 400명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이 결정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범위에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3가지 사항을 포함했다. 먼저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학생부위주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특정 선발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돼왔다.
둘째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돼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이 깊어 이에 포함했다.
셋째로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했던 핵심 사항이며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으로 판단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공론화해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이다.
대입특위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그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해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해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