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발의, 지난 9일 통과
현행 규모에 변화 없을 듯
[천지일보=이솜 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 2만 2000명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 없이 2만 2천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됐으며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전망이라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 8500명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서 명시한 ‘2만 2000명’은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규모를 감축하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초당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