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특별성명 “판문점선언 지지로 충분”… ‘종전선언’도 남북미 3자로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청와대가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7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발표 예정인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만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성명은 3국 공동선언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안을 중국과 일본에 회람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특별성명에 CVID 내용을 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된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판문점선언에서 ‘남북미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종선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중국의 참여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참여 여부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더라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과 구분해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