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외 단말기 가격 비교 가능해”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2일부터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등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비교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으로 OECD 회원국 중 GDP, 인구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 15개 국가와 중국이 포함된다.

비교대상 단말기는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와 2017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에서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 기종이다.

구체적으로 고가 단말기로 갤럭시 S8(64㎇), 갤럭시 S9(64㎇), 갤럭시 노트 8(64㎇), G6(32GB), V30(64㎇), 아이폰 7(32㎇), 아이폰 8(64㎇), 아이폰 X(64㎇) 등 8종과 중저가 단말기 갤럭시 A5(2017), 갤럭시 A8, 갤럭시 J5(2017) 등 3종으로 총 11종이다.

비교대상 가격은 각 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11일과 9월 7일, 올해 3월 16일 세 차례 걸쳐 갤럭시 S8(64㎇)의 출고가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통해 조사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단말기 가격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비싸고 유럽에 비해선 조금 싼 편이었다”며 “외국에서는 출시 이후 빠르게 인하되는데 우리나라는 속도가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시방법은 매월 둘째 주에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하고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해 출시 이후 24개월간 공시한다.

공시장소는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과 방통위 홈페이지, 통신요금 정보포털(스마트 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소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당초에 국정과제에서 목표로 한 통신비 절감, 국민 생활비 절감 등 구현될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관련 국가, 단말기종, 비교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