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전략포럼 “남북, 북미 관계 틀어지더라도 단계적 군사조치 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5월 말 6월 초의 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남북 간 별도의 관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8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같이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최저선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영구적 종식 선언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 상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등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진짜 비무장화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남북 2㎞무장해제를 주장했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군사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중·장기적인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따로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말이 많지만 그것이 전부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성사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북미 관계는 반드시 부딪치는 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도 남북 관계는 흔들려선 안 된다. 북미 관계나 비핵화 문제가 부딪칠 때 완충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군사 역할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북한에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군사회담”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감하게 군사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경제협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