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안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과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간부 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과거 정권에서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즉, 주택 매매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풀어준 것을 지적했다. 이는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등 정작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조에선 벗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무주택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 정책 자금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당초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된 재건축 정책 취지와는 멀어졌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과거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제도의 본취지와 무관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전세임대보다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의 분양원가 공개 등을 권고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수용·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