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정부 개헌안 두고 ‘평행선’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서명으로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둘러싼 논의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과 국회가 발의해야 할 개헌안 등을 놓고 대립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이 이날 3시에 국회에 송부되고 이후 헌법 절차 따라 5월 24일까지 국회가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단일 개헌안 마련 등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개헌안 발의 시기 등은 먼저 각 당이 합의한 개헌단일안이 만들어지면 조율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각 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조건이 충족되면 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지금부터 각 당 안을 잘 결집해서 합의안 만들면 국회 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께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5개당 4교섭단체 8인 협의체 논의에 들어가자“고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국회가 문을 열기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가 역할 못해 대통령 발의안으로 문 열었다”며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담아 내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회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되돌아 봐야 한다”며 “(정부 개헌안에) 15개월 국회 헌정특위 논의 결과와 민주당 논의 통해 만들어낸 당론과 정신 방향 내용 등을 대폭 수용해 국민 개헌을 담고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에서 이런 것에 부정적인 것을 붙이는 것에 여념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대통령의 개헌 발의로 (국회)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동시에 국회 개헌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정부 발의안은 철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개헌안 만들자”며 “오늘 당장 5개당 4교섭단체 8인체제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서명을 마쳤다고 한다”고 말하며 “아무리 개헌이 우습게 보였어도 개헌에 대한 자세, 태도, 예의를 갖추지 못한 이 개헌안을 우리 국민이나 국회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불쾌감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 권력의 상징처럼 독선 개헌을 고집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작년 12월 29일 헌정특위를 올해 6월까지 가동하기로 의결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에 함몰된 문 대통령의 독단적인 개헌안이 과연 국민을 통합해내는 개헌의 길인지 국가를 국민 분열‧대립시키는 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가 손을 대거나 뗄 이유가 없다. 헌정 특위 논의를 통해서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4당 중심 개헌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 개헌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어 “오늘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을 당 개헌안으로 가져가면 개헌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과연 31년 만의 국민 개헌안을 국회가 완성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 대통령 입장 담은 그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가 싸울 것인가. 그 판단의 중심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 민주당이 청와대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개헌안은 여당이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도적임이 필요한데 그런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라 국회 차원에서 교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