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다각 논의 지속”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한미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또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1일 한미 국방부는 지난 19일~20일까지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이런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아태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를 맡고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 양국 국방·외교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양국 대표들은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평화롭고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여건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로 연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미 국방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이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향상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이버·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통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통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능력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필수능력의 신속한 확보, 지휘구조 정립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