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안 공방 계속… “3월 개헌안 마련” vs “6월 절차에 따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개헌안 마련과 시기와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까지 야당이 한국GM 사태 국정조사를 개헌안 마련과 연계해 요구하면서 여권과 공방을 벌였고 이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3월 내 개헌안 마련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며 부딪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금명간 자체 개헌 당론을 마련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압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오늘 자체적으로 개헌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 전해졌다”며 “정부가 이미 개헌안 준비에 나섰고 지방선거도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늘 개헌 당론을 채택한다면 본격적인 개헌 협상 진행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다른 야당들도 하루속히 자체적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이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헌의) 효율적인 협상의 틀 마련을 위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과 신속한 논의 개시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며 “헌법 전문에서부터 다양한 분야 걸친 이견을 제한된 시일 내에 좁혀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 기구 구성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분초를 쪼개 오늘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을 함께 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민 개헌을 국회의 손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정국을 소홀히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 개헌안을 6월 안에 마련한다는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을 정확히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시한이 되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특권화된 권한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주 말씀한 대로 개헌안에 합의하고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여권은) 헌정특위 활동시한을 6월까지 해놓고 사실상 3월까지 끝내자고 하지만, 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발의해 이후 헌법 절차를 하는 개헌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패키지로 합의하고 헌정특위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헌 정국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헌안은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통해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국회 야3당과 문희상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입을 모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제왕권력을 휘두르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