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개헌안 트집 잡아”
한국당 ‘곁다리 개헌’ 불가 입장
바른미래 ‘정부 개헌안’ 반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4일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또 빈손으로 끝나면서 개헌 논의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각자 돌아섰다. 전날에도 이들은 개헌 등 문제로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3당 원내대표들은 각자 자당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서로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 헌정특위 간사)’ 구성 제안에 대해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한국GM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익 훼손과 정치공세 악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각자 개헌과 한국GM 국정조사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면서 결국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회동이 중지됐다.
여야는 개헌 공전의 책임을 각자 상대 당에 전가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개헌과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모든 후보, 각 정당의 국민에 대한 공통 약속이었다”며 “지금껏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헌시기를 놓고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 개시조차 여러 조건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협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야당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정부는 헌법규정에 따른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곁다리 개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시점을 이달 21일로 예고한 점에 대해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 지방선거 동시 실시엔 공감하고 있으나 대통령 발의엔 부정적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은 정부 개헌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