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2조 적자 기조
“보장률 70% 수준 확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는 1조 2000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 내부분석이 나왔다. 올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데 따른 영향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7년 연속 흑자로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많아 올해 당가수지는 적자를 내더라도 누적수지는 여전히 20조원 가까운 흑자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조 5869억원, 2015년 4조 1728억원, 2016년 3조 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 7년째 당기흑자를 보였다.
누적수지도 2011년 1조 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누적적립금이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20조 7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다. 올해 누적수지는 19조 5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이 많아져 흑자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하면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수지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