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 정해진 정책 아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해 정해진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면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 연장으로 영향받는 곳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여러 고려 요인이 많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정부에서 결론 내린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재건축 연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면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