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대립… 개헌·사개특위도 공전 중
MB 특활비 수수 의혹에 여야 냉랭한 대치전선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진데다 개헌과 사법개혁 특위가 가동됐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 당에서 내세우는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 법안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선진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과 방송법 개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민생·개혁·혁신성장을 위한 법안에 주력하고 있다.
각 당이 내세우는 중점 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별 논의나 여야 지도부 간 협상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에 더해 이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놓고 여야가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대치 전선을 격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난 17일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고 대응하면서 여야 정치권도 서로 격앙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 2월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개헌 투표 시기와 정부형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지난 15일 첫 회의 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약속한 만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정략적이고 ‘졸속 개헌’으로 흐를 수 있다며 ‘동시투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위원장과 각 당 간사 선임에 나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한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쟁점을 놓고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이미 발의해 둔 가운데 한국당은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검찰 민주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공수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등 독립성 강화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