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01/402579_362735_2527.jpg)
“카드사들의 영세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차별 심각”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카드사들의 영세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한데, 지난해 상인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중소사업체의 절반이 넘는 55%가 2.5%의 수수료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형 유통매장인 코스트코의 삼성카드 수수료 0.7%에 불과하다”며 “현재 우리 카드수수료 체계는 대단히 불공정하다. 여신금융법상 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조달비용 등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 역시 해외 주요국가 평균 수수료율이 0.47%인데 반해 국내 70%의 사업자가 1.2%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불공정한 체계 속에 카드사들이 7년 연속 매출이 증가해서 지난해 무려 12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듯 수수료율조차 재벌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 원내대표단은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를 하나씩 점검 중”이라면서 “민생개혁과제는 영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난립 방지 등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 정상화 시키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