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국·개도국에 경제발전 비법 전수
남북 경제력 격차 심화… ‘통일비용 급증’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전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선진국의 원조클럽에 가입한 첫 번째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1950년 6.25전쟁으로 당시 폐허가 됐던 한반도를 보고 세계 언론은 “200년이 지나도 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6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의장국까지 됐다.

한국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이며 수출 순위는 10위권이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룬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4위까지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원조 받던 나라서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60년 전 원조 받던 나라 한국이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에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추진하는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2004~2009년까지 15개국 134개 과제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정부는 전쟁 당시 병사를 파병했거나 물자를 보내 준 터키 등 참전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제개발 비법을 전수함으로써 ‘보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형환 대외경제국장은 지난 25일 “국제사회에 보은한다는 의미에서 경제분야에서도 참전국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KSP에서도 참전국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한 1인당 GDP 남한의 5.6%

최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20~40배 정도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이 한국전쟁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반된 체제로 경제 개발을 추진한 결과다.

1959년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남한은 81달러였다.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남한보다 우세했지만 남한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거쳐 글로벌 개방체제로 편입하면서 폐쇄주의를 주장했던 북한경제를 추월했다.

불과 60년 만에 남한은 북한이 따라잡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다.

OECD는 2010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남북 간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로 향후 통일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18일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인구는 2330만 명으로 우리나라(4860만 명)의 절반에 가깝지만 국내총생산(GDP)은 남한(9287억 달러)의 2.7%(247억 달러)에 불과하고 1인당 GDP도 1060달러로 남한(1만 9105달러)의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