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회동,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급물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 3사 수장들과 만나 5G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촉구했다.

유영민 장관은 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와 5G 상용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유선망 설비를 말하는데, 70% 이상을 KT가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KT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5G 최초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KT는 필수설비 공용화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요청하자, 황창규 회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좋은 대가를 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이통 3사는 5G 필수설비 공동활용과 관련,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트래픽이 많은 지역 등은 통신사가 5G망 네트워크를 개별 구축하고 농어촌 지역 등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수익이 적은 곳은 공동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지역도 전주, 관로 등의 활용이 어려운 부분은 적정대가를 내고 공동 활용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수설비 사용과 관련해 지불해야 할 적정대가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후속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기존 계획을 1년 앞당겨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5G 필수설비 관련 고시 개정도 6월 이전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G 조기 상용화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우리의 성장동력이 5G다. 초연결(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해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을 만들어 빨리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며 “5G 표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단말·장비 개발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통 3사는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로레이팅의 경우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는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데이터 이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콘텐츠제공자도 제로레이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정호 SKT 사장은 “콘텐츠사업자, 단말 제조사 등은 별도 과금이 없는데 통신사가 이용료 견적서를 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