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8] 유영민 장관 “5G 조기 상용화, 필수설비 공동활용해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와 이통3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간담회를 갖고 5G(5세대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7일(현지시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KT 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필수설비 공동 구축 및 활용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날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윤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유 장관은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3사 CEO 간담회 이후 통신정책국 모든 과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주파수 조기 할당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5~6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 구축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다만 공정경쟁 문제 우려, 이용조건, 대가 등 감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은 “적정 대가 산정이 매우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대가가 정해지도록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박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며 “주파수, 망 구축보다 어떻게 서비스 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통 3사에 중소기업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