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 병목현상 도가 지나치다”
“최경환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합의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3일 전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단이 선출된 데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와 함께 임시국회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특히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당시 특조위위원장으로서 균형감 있게 특조위를 잘 이끌어 국민적 신망 얻은 분이기 때문에, 보수 혁신의 동력 만들어 낼 적임자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하며 “협상 상대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오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므로 그 경험으로 친 서민적 노동친화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기민한 자세로 민생개혁과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확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의 법사위 법안 심사처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 징검다리가 돼야 할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상태다”며 “비록 그제 국방위 소위에서 5.18민주항쟁 진상규명 특별법이 처리 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민생 개혁 입법 실적은 미미하다. 법사위 법안 병목현상은 이미 그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833건인 가운데, 타 위원회의 법안은 전체법안의 20%인 177건으로 타 상임위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멀쩡한 법안도 법사위로 들어가면 감감 무소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대부분 자구심사를 무기삼아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고 개혁입법 처리를 방해하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자 그야말로 갑질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사위 뿐 아니라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국정원법 등 민생관련 입법 등이 상임위서 낮잠을 잔다”며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휴업 상태를 조속히 끝내고 연내 민생과 개혁의 성과물을 내는데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 특권 내려놓기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최경환 위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의사일정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