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1주년] ‘촛불시민’ 43.9% “정치·선거제도 개혁해야” 

[천지일보=김정필, 최유라 기자]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로부터 딱 1년이 됐다. 정권을 교체할 만큼 영향력을 행세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여전히 정치와 선거제도의 개혁이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기록기념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가 만난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약 15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각 10명 내외 모둠으로 나눠 두 차례 자유토론을 거쳐 최종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뽑은 것은 ‘정치개혁/선거개혁(43.9%)’이었다. 이어서 ‘구조적 불평등/불공정 경제문제 해소(15.5%)’ ‘부정축재자 처벌/적폐청산(1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혁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는 ‘언론개혁(23%)’이 가장 많았고 ‘정치개혁/선거개혁(16.3%)’을 희망적으로 뽑았다.

정치와 선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구민선(40대, 여, 서울 송파구)씨는 “민의를 대변할 정치인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데 공청권이 특정 당내의 계파에 집중된 것 같아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입법 찬반 등이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며 “또 국민이 공청권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촛불청소년인권법재정연대 회원인 이다슬(중3, 여, 남원주중)양은 “국민들이 참여해야지 민주주의다.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청소년 참정권이 중요하다”며 “합의가 더 이뤄진다면 만 16세 이하로 낮춰 청소년 또한 정치에 참여해 인권을 보호받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태선 기록기념위 대표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개혁과제가 남아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하면 국회의 벽을 넘어서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사진으로 돌아보는 촛불 1년’ 전시회도 함께 열려 지난 촛불 현장을 되돌아보게 했다. 이날 토론결과는 국회시민정치포럼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 도심 곳곳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에 열렸다. 이날 친박단체인 ‘대한애국당’ ‘박근혜대통령 무죄석방 1천만 서명운동본부’ ‘태극기 운동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총연맹’ ‘태극기행동본부’ 등은 각각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대한문, 동화면세점, 보신각 등에서 태극기 집회를 한 뒤 가두행진을 펼쳤다.

한편 지난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집회’ 시민이 독일 재단 인권상인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5일 베를린에서 인권상을 수여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 첫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뜻에 따라 1925년 설립됐다. 재단은 사회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독일에서 역사가 가장 긴 정치 재단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