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 143건 징계 요구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 143건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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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2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43건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8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했다.

전수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해 진행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과 전환직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2234건을 적발했다.

부정 지시나 청탁,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 중 143건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중 2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 모집 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하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만 공고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12월 중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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