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년 예산안 428조 8천억원 확정… 올해 대비 7.1% 증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자정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첫 예산안 428조 8339억원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천억원 감소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 400조 5천억원 대비해서는 총지출이 28조 3천억원(7.1%)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7천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 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 2천억원→144조 7천억원), 외교·통일(4조 8천억원→4조 7천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 6천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17조 7천억원에서 19조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교육(64조 1천억원→64조 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조 3천억원→6조 5천억원), 환경(6조 8천억원→6조 9천억원), 연구·개발(19조 6천억원→19조 7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 9천억원→16조 3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 6천억원→19조 7천억원), 국방(43조 1천억원→43조 2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 9천억원→19조 1천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 조정했다.

우선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을 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를 17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늘렸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 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잠정)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