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피해 장애인여성 지원전문기관 확대해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폭력피해를 입은 장애인 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정책도 시급하다”며 “현재 폭력피해여성지원 기관이 장애인을 거부하는 ‘비장애인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장애인이 폭력 피해로 인해 단기적, 중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기도 하고, 이주여성의 경우에도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와 유사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며 “지원 기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말고 장애인 지원의 지식과 경험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에서부터 장애인 폭력 피해 유형별로 장애인보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시설 중 하나로 장애인보호시설을 따로 두고있다. 서울시의 시설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는 장애인보호시설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1개소, 성폭력 보호시설이 1개소 있다. 이중 장애인보호시설로 신고돼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뿐이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장애인 피해자의 지원요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입소정원은 매우 한정적이라 장애인 피해자의 다수가 서울 인근 지역으로 연계되거나 적절한 지원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인의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보호시설의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모든 상담소와 장애인보호시설에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적어 신체적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신체적 장애인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신체적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의 주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