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흑역사 끊임없이 반복 행태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강도 개혁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그간 명칭을 바꾸며 임무에 변화를 줬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과의 유착관계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국정원은 지난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중앙정보부(중정)’를 모태로 한다. 중앙정보부는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미국 CIA를 본떠서 만들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김종필 전(前) 국무총리가 맡았다. 김 전 총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을 직접 만들었다.
중앙정보부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 간첩색출을 포함한 반공공작 등으로 분류한다. 당시 남북대결이 첨예한 상황이라서 중앙정보부에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보부법에 따라 범죄수사와 함께 군과 정부 각 부서의 정보·수사 활동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뛰어넘는 사정기관으로 꼽혔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학생운동 단체를 좌익으로 낙인찍고 탄압했다.
이후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럼에도 정권유지를 위한 활동은 오히려 강화했다. 정치공작과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하는 등의 활동에 앞장섰다.
안기부라는 명칭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까지 사용하다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바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에 산업스파이 수사 등 새 기능을 부여하면서 명칭을 국정원으로 바꿨다. 국정원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원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이는 대공 업무에 치우쳤던 업무를 국정원이라는 명칭에 맞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국정원 정치개입 등의 흑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등 개혁작업을 단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11월 30일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도 삭제했다. 국내정치와 국민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국정원은 또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