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5년간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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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수도권 40여곳 공공택지 조성

‘청년·신혼’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
5년간 119조 예산 소요 예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실수요층에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62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또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29일 서울 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스마티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실행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정책이 고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로드맵에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활력 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3만호씩 총 65만호(수도권 40만호)의 공공임대와 4만호씩 총 20만호(수도권 12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연평균 1만 7000호로 공급됐던 공공분양은 향후 5년간 매년 3만호씩 총 15만호(수도권 10만호)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는 연 8만 5000호 수준이며, 수도권에 70% 이상인 6만 2000호가 집중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 40여곳에 신규 공공택지도 함께 조성하고, 주거·지역전략산업 등이 복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434㎡)을 우선 공개했다. 이들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6만호다.

아울러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수요자의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숙사와 셰어하우스 등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이 포함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며,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연 3.3% 이율의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생긴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특화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20만호와 함께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7만호가 조성된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타운 등 기존 택지에 3만호가 공급되고 국토부가 새로 개발하는 신규 공공택지에서 4만호가 나온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했다.

고령 가구를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어르신 공공임대 주택이 1차적으로 5만호 공급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외 일반가구에도 공적임대주택 총 41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대비 연평균 4조 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수준이다. 이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정책과 관련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별도로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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