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위한 임대주택 보급 방안
만39세 미만 무주택 청년…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로 대상 확대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형태 등 총 100만호의 주택 공급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앞서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 대해 이같이 브리핑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및 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과 실수효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민간형태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최약 계층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주택 보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복지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효과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주거 지원을 위해 만39세 미만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이다.
또한 청년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약 우대형 청약 통장을 도입해 내집과 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의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 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효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해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또 고령가구의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여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에 내 몰릴 가구에 긴급 지원주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비주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촘촘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새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오늘 로드맵은 새 정부 향후 5년간 주거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거복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의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오전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