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예측 대비 각각 0.6%, 0.2% 상향… ‘긍정적’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및 북핵문제’ 리스크 지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2%와 3.0%를 제시했다.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이어 OECD도 올해 한국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에 오른 뒤 2019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지난 6월 예측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6% 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2%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OECD는 한국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2.3%에 이어 내년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3.2%에서 내년 4.4%로 높아지고 수입은 같은 기간 7.7%에서 3.3%로 떨어질 것으로 봤으며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9.4%에서 내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3.7%→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 수준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규모는 올해 5.6%, 내년 5.7%로 전망했고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1.8%, 내년 1.7%를 제시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반도체 분야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내년에 건설투자는 둔화될 것이나 세계교역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반도체 등에서 시작된 수출 회복세가 확산되고, 정부 혁신성장 정책 등의 성과가 나타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투자 둔화,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 리스크로 지목했다.
OECD는 한국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역할 강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점진적 축소와 구조개혁 병행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통화정책 완화 정도’ 점진적 축소는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조치는 주택시장 위축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6%, 내년 3.7%로 지난 6월 발표보다 각각 0.1% 포인트 오른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