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3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10월 통파월보’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3만 82명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2915명으로 한 해 평균 171명에 머물렀다. 2011년 1011명, 2014년에는 2896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5년에는 5711명을 거쳐 2016년 7541명에 달했다.
올해는 10월까지 7291명이 난민을 신청한 상태다. 지금 같은 추세면 연말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10월 한 달에만 842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3만 82명의 난민 신청자 중 1만 8449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마무리됐다. 이 중 767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1446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모두 2213명이 보호를 받으며 국내 체류 중이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가 7720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사유’ 6711명(22.3%),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3307명(11.0%), ‘인종’ 1963명(6.5%), ‘국적’ 76명(0.3%) 등이 뒤를 이었다. ‘철회’ 등을 빼고 계산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 3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다. 199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