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신규 원전 중단, 분명한 로드맵 실천”
정우택 “공론화위, 법적 근거 없는 단체 불과”
김동철 “신고리 건설 중단, 국회와 논의 사항”
주호영 “文 대통령 사과… 관련자들 처벌해야”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여야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는 수용하되,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방침을 “대승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탈원전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낸 반면, 야당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도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설계 수명이 도래한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신규 원전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에서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단위의 국민혈세 또 국가재정에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대책도 없이 중단시켰다”며 “이 문제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발생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미화시키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계속 해나가겠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탈원전 이라는 명목에 졸속 원전 중단과 국가에너지 정책 급선회는 국익 자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와 논의해 결정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에 맡겨버렸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00억원 넘는 손실과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다”며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앞세워 앞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공론 조사 방법을 이용해 국민에게 책임 넘길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 손실,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막심한 고통,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던 기술 등에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지난 3개월간 에너지 정책에 막대한 자해 행위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