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정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우원식 “공론화위,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함… 본받아야”
정우택 “신고리 5·6호기 중단 피해 文이 사과·책임져야”
주호영 “공론화위, 법적 근거 없어… 국민대표는 국회”
김동철 “민주당이 특감 추천하면 어떻게 비리 예방하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감사 후반부로 접어드는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탈원전, 헌법재판소장 임기,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기 싸움을 펼쳤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지금까지 큰 파행 없이 진행된 국정감사에 나름 호평했지만, 이같이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숙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했다. 정치권이 본받아 논의할 때”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원전 경제성 문제를 원전 전문가 영역으로만 맡겨왔다”며 “그러나 국민대표와 시민 참여단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식과 보편적인 시각에서 평가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소장의 임기문제와 관련있으니 국획 이런 입법불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한다”고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에 대해 ‘법적인 근거 없는 단체’로 규정했다. 같은 보수정당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표기관은 국회다. 공론화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약한 공론화위의 결정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에서 재개 권고를 내렸음에도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임기에 대해 “헌재 소장 임기 문제는 민주당과 견해를 전혀 달리한다”며 “헌재소장 임기와 자격 문제 모두 헌법에 규정된 마당에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건 안 된단 게 다수 견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대통령,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고 추천과정에 관여하겠다고 한다”며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여당이 임명한다면 어떻게 비리를 예방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이 한 통속이면 의미가 없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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