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김해영, 민홍철 의원,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가계부채 당정협의서 ‘선제적 대응’ 강조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이제 빚으로 집사서 돈 벌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라는 투기 조장 정책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관리, 취약지원,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방안,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대책이 될 것”이라며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가계소비 위축은 한국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족쇄”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가계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청약조건·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추진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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