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전축소정책은 ‘찬성’ 많아
“공론화 과정, 민주주의 큰 진보” 평가
시민단체 “원전 지진대에 있고 과밀”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이 발표된 20일,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권고안 존중’과 함께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이재철(가명, 59, 남)씨는 “원전건설 재개는 찬성하나 노후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반대다. 수명이 30년인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연장 사용하는데, 우선 편하고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인 인천의 성영일(가명, 56, 남)씨는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 환경이 망가지면 생명 자체가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 투자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임시중단 조치를 내린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수원역에서 만난 김종서(38, 남)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행 중이던 원전건설을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공정률이 30% 정도 진척됐고 수조원이 투입된 상황으로 들었다”면서 정부의 임시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다시 시작하는 만큼 원전에 대한 사고방지와 안전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안전을 강조했다.
노후원전 수명 연장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은 신고리원전 재개 결정 환영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다. 전 의장은 “이번에 실시된 공론화 과정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 큰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사 재개가 59.5%로서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p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향후 원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나왔다”며 “이는 시민참여단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민참여단 구성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표본의 적절성 등 구체적 부분이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이며 이후 보완하면 될 문제”라며 “원전 축소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반면 울산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권고안 결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5·5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권고안은 신고리5·6호기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조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원전 축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원전 축소를 중심으로 한 탈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의 시민단체들은 원전이 놓인 위치가 지진대 위에 있다는 점, 좁은 지역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