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김이수 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소장 공백과 관련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빠른 지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16일 오후 회의를 진행하고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런 입장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었다. 이에 청와대는 김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 체제를 문제 삼으로 지난 13일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해 결국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국회가 김 대행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음에도 김 대행이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입장 표명과 맞물려 청와대의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종합감사 이전에 헌재 국감을 다시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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