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대통령, 새 헌재소장 지명하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방침을 거듭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이 전날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헌재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의 국회 부결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비어있는 대통령지명 헌법재판관 1명을 소장으로 바로 지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을 내년 9월 그가 퇴임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의 의사에 거슬러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헌재 권한대행 발표를 청와대 대변인이 한 점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무리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