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별 감사 시동
與, 軍 댓글 등 집중 공세
野, 文 정부 안보 정조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2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개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피감기관 등에서 일제히 시작된 국감은 전체 일정 중 첫날인 만큼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으로 팽팽했다.
이번 국감에서 과거 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 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 논란 이슈를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12개 상임위 가운데 외교부와 국방부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 방식과 전술핵 재배치,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와 함께 과거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파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인사 33명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동향을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밝힌 동향 파악 대상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손학규·박기춘 민주당 의원 등 야권인사뿐 아니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여권인사도 포함됐다. 또한 이효리·김여진·김미화·김제동·MC몽 등 연예인과 스포츠, 작가, 진보 학자도 대상에 들어갔다.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 안일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작권 조기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역공을 폈다.
외교부 국감에선 정부의 북핵 대응 방침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미국 전술핵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여당의 ‘의료적폐 청산’ 주장과 야당의 ‘문재인 케어’ 비판이 맞붙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적폐청산 과제로 건겅보험부과체계 과정과 진주의료원 폐업 등의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를 압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문제, 산업통상자원위 소관 국감에선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국감 이틀째인 13일엔 ▲헌법재판소(법제사법) ▲국세청(정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문체부 16개 기관(교육문화체육관광) ▲통일부(외교통일) ▲방위사업청(국방) ▲경찰청(행정안전)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부(보건복지) ▲환경부(환경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국토교통)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