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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감 전망] 본격화 될 한미FTA 공방… 與 ‘협조해야’ vs 野 ‘사과해야’
이민환 기자  |  swordstone@newscj.com
2017.10.13 0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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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진행된 국정감사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보수야당 “盧가 진행했던 한미FTA, 민주당이 반대”
朴 오늘 구속여부 결정 예정… 국감서 공방 나올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3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본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협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세종 정부청사, 피감기관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만 매달리는 것을 비판하면서 현재 산적한 외교·안보·경제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맞선 여당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 기관의 부정사례들을 꼬집으며 명명백백한 청산 대상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작권 조기환수·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늘 진행될 통상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협상은 일절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재협상절차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여야 간 논란이 점화됐다.

보수야당은 과거 한미FTA 비준 처리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한미FTA임에도 민주당에서 ‘매국노’라며 반대했던 것에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당 측도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가 개정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말바꾸기라며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정부여당은 한미FTA 개정협상 또한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는 국정감사에 앞서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 국감, 안보 국감, 그간 불공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거 청산 국감 세 가지로 정했다”며 여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우리는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미 측의 개정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재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공방이 오갈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재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의 탈당을 권하는 등 친박 청산작업을 시작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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