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하도록 할 것”
“국민체감할 수 있게 세부과제 신속추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4차산업 분야에서 일정기간 규제 없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숙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3가지 핵심정책(▲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 정부는 이 중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4차산업혁명’을 꼽았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인트라·친환경·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창의·융합적 인재양성, 혁신생태계 조성 등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등 세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화의 과정에서 일자리 변화,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와 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