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교 사형폐지 촉구 참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가 1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매년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날로 올해 15회를 맞았다.
이날 연석회의는 4대 종단 대표들이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로 마지막 사형집행을 한 지 20년이 된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사형폐지는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도합 141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 198개국 중 3분의 2가 넘는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미국도 사형을 폐지한 주가 19개에 달한다.
연석회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며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등 4대 종교 인권 단체가 포함돼 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등 인권 시민단체가 함께한다.
이날 기념식은 이상민 국회의원실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