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협력사무국 내년 한국에 설치

또 앞으로 10년 동안 3국간 협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비전을 담은 로드맵 `비전 2020'도 채택키로 했다.

이명박(MB)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3국 정상회의 1차 세션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일.중 협력사무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신규 협력 사업 발굴 ▲협력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 작성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3국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며 운영비도 협정 체결을 통해 분담한다.

모두 41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전 2020'은 치안 당국간 협력 강화,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경제통합 추구,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확대, 인적 교류 증진, 북핵 문제 해결 공조, 마약퇴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 기술의 공통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보건의학 기술, 오염 방지·폐기물 처리 기술, 정보기술(IT) 분야의 협력, 자연재해 대응력 공동 강화 등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밖에 ▲노동·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 ▲치안협의체 구축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방문 ▲녹색경제 세미나 정례화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개최 ▲한·중 외교관의 일본 단기연수 등 7개 신규 협력사업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가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라면서 "향후 10년간 4가지 방향에서 3국 협력의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한 차원 높게 격상되므로 3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년내 투자협정 체결로 성공적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3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더 멀리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 통합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3국 투자협정이) FTA를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나름대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방, 치안, 재난 분야등 3국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정부간 협의체가 활성화됨은 물론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국간 경제.통상 및 제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3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화합과 우의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3국이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사회에 평화와 번영, 안정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국제경제 위기 공동대응, 기후변화, 그리고 3국간 협력이 필요한 테러와 마약, 식품 안전 등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