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 대치전선 가속화

(서울=연합뉴스) 서울이 '천안함 외교전'의 중심무대로 떠올랐다.

천안함 대응을 놓고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한.미.일과 중국의 한반도담당 고위당국자들이 서울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대회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한.미.일의 '천안함 3자회동'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6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 서 회동해 천안함 대응방안을 집중 숙의했다.

이번 3자회동은 대중 압박 공조라는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회부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해 3국이 공조전선을 펴며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대중 설득이 예상외로 간단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G2(주요 2개국)차원의 담판으로 평가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은 대중 설득에 총력전을 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맞서는 중국의 스탠스는 갈수록 요지부동이다.

이는 방한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발언 흐름에서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우 대표는 25일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요구에 대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원칙론을 펴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표의 26일 행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천안함 문제에 대한 중국측 대응기조를 점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본국 정부의 기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우호관계도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남과 북이 '강 대 강'의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추가적 대북조치가 취해진다면 한반도 상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양측의 외교전에 변화를 줄 외교이벤트들은 28일 한.중 정상회담과 29∼30일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다.

이를 앞두고 한.미.일은 일정한 '역할분담'을 꾀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을 상대로 설득전을 폈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서울로 날라와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대중 설득의 '공'을 우리측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한.중 정상회담과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무대로 중국에 대한 최고위급 설득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일본도 우리측과 공조전선을 취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급작스럽게 입장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국은 이미 천안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우리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대중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나름대로 명분축적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내달초.중순 일정한 시점에서 미.일의 협조를 얻어 유엔 안보리 회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회부의) 타이밍과 모멘텀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문제가 안보리로 갈 경우 대북제재의 수위를 둘러싼 고도의 정치적 대립과 조율이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여론이 고조될 경우 이를 의식해 최소한의 보조를 맞출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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