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안전 대책 기준치 이하로 나왔어도 회수·폐기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당정청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이 중 2018년도까지 국정과제 법적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305건 약 89%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 입법 조치만이 가능한 182건 하위법령 중 108건, 59%로 간소화해서 2017년도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선 ▲국정과제 추진 입법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시장 조치 ▲아동수당 기초연금 상향 계획 관련 의제 ▲현황인 달걀 관련 논의 등이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소상공인 영세 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최정임금 인상 9%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키로 했다”며 “실제 일자리 안정 기금 신설을 통해 부담 완화 효과는 총 4조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인건비 직접지원 3조, 경영요건개선에 약 1조 등 비용부담완화와 불공정 영업환경 개선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과열지역 투기수효 차단과 실주택 수효 관리 강화 관점에서 8.2조치 시장 하락·보합세에 효과 있었다”며 “8월 1주차 대비 0.03% 감소 2주차 0.04% 감소효과가 있었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통해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상향지원과 관련해선 “아동수당 도입은 19대 대선 주요정당의 공통공약으로서 빠른 시간 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방식, 소요예산에 대한 발표를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선 “가장 많은 논의를 했다”며 “당정청 입장은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에서는 (피프로닌)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어도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문제가 되었던 피프로닐 검사는 이번 사태가 생겨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부터 피프로닐 검사를 실시해왔고 당시에는 샘플링 검사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3월과 4월 그리고 8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 조사 중에 검출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아울러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1차적으로 3일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어제까지 25% 정도가 전수조사 진행됐고, 내일까지 50% 추가. 모레 정도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